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

학력위조' 김옥랑씨 무죄 판결

법원 "학력 심사 안해 선발업무 방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학력을 위조해 단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로 기소된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성균관대에서 석ㆍ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돼 교수 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미국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바탕으로 성균관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2년 8월 서울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임용 신청을 하면서 이력서에 경기여중, 여고와 이화여대 영어영문과를 나왔다고 허위 기재했다.

김씨는 퍼시픽웨스턴대 성적 증명서와 성균관대 학위수여증명서 등을 제출해 초빙교수로 임용됐고, 2003년 8월 단국대 전임교수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초빙교수 임용과 관련, "대학원은 김씨의 실무 경력과 대외활동 능력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을 뿐 학력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학력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선발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장이 김씨의 실무능력 및 강의능력 등을 기준으로 특별교원으로 추천해 학력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학력은 단국대 특별교원 임용규정 상 초빙교수의 임용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원장이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대학원장의 초빙교수 대상자 추천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전임교수로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학교나 임용심사업무 담당자를 속이려는 위계행위가 있었다 해도 학교 측에서 제대로 심사업무를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 이상 학교 측의 교원임용심사업무를 행하는데 어떤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신정아씨 가짜 학위 파문 이후 불거졌던 유명인들의 허위 학력 파문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taejong75@yna.co.kr

(끝)

- 세상은 않걸리기만 하면 장땡이구나. 올웨이즈님 생각 | 2007.11.16  | 

  위조든 사기든 되기만하면 되는구나.

- 웃긴다... 캡틴님 생각 | 2007.11.16  | 

  아마도 중고교, 대학학위가 없었다면 당연히 서류심사조차 받지못하고 탈락했음을 판사는 모르는가..그럼 앞으로 사법연수원수료증 위조해서 판검사.변호사해도 무죄겠  

  네...바보판사야...

- 교수가 아니라 판사로 행동했다면? 좋은파장님 생각 | 2007.11.16  | 

  하하하하하하하하

- 상식이 무너지고 섬강님 생각 | 2007.11.16  | 

  교언영색으로 현혹하여 출세하면 되는 세상.
  이것이 판사의 판결문이다.

판사도 문제고.... 캡틴님 생각 | 2007.11.16  |  

아마도 돈많이 써서 유능한 변호사 기용한것이 정답아닐까. 법리적으로 밀어부치면 어리버리한 판사는 넘어가게 되어있잖는가.... 국선썼으면 아마도 유죄?
결국 유전무죄 무전 유죄..평범한논리지...ㅎㅎㅎㅎ

 

#.

 

법리만 찾다 보니까 이런 재판을 한다.

그런데, 세상엔 상식이란 것이 있다.

상식이란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이미 그도 알고 있는 ...말하자면 언급할 필요가 없이 통용되는 거...그게 상식이다.

판단을 할려면 먼저 상식에다 기초를 두고 어떤 법리에 어긋나는 가를 살펴서 판결을 해야지,

이 판결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다리가 튼튼한 동물이다" 라고 일갈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이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코끼리의 코가 길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장님 자신의 신체 구조에만 기초를 두고 자신 보다 다리가 굵은 코끼리만 느낄 뿐,

정작 코가 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무튼...미/치/겠/다